2023년 부동산 정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파이어파더입니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습니다.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이자 상승으로 아파트 구입에 대해 부정적인것이 사실입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 · 세금 · 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 ·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취득세 · 양도소득세 등이 현실화되고 재건축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1월 6월 12월 각각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이전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이 조정된다.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됐다. 해당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무주택자면 거주지역 요건에 관계없이 어디든 참여 가능하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은 23년 6월 1일부터 종료되고 이후 기한 내 신고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소득,자산 기준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되면 자격이 제한된다.

■12월부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2023년 중 시행예정인 정책은 전세계약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 신청하면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준다.

전세계약으로 거주하는 도중 집이 경 ·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한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부터 전·월세에 이르기까지 거래 절벽에 대항해 정부에선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거래 절벽의 근본적인 원인인 금리인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 다양한 규제 완화에 불구하고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시각이 많다. 

 

 

 

 

알뜰하게 모아서 집 한 채 샀는데 떨어져서 속상한 상황이다.

23년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